[심층취재] 중소기업을 울리는 기술 탈취, 전문가들은 무엇이라 말하나
[서울=경제인사이트|산업계 소식]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및 디자인 권리 보호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개인 발명가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도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실무적인 해법을 짚어보았습니다.
출원 없이는 보호도 없다
특허법률 사무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 고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법제도는 선발명주의가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을 택하고 있어, 등록 신청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 전문적 접근이 승패 갈라
최근에는 심미적 디자인을 둘러싼 디자인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 변리사들은 "디자인은 특허에 비해 권리 범위 해석이 주관적일 수 있어,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문 대리인을 통해 다각도의 도면을 등록해 두어야 향후 교묘한 카피 제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허 심판 및 소송, '원스톱' 솔루션이 대세
만약 지적재산권 도용이 확실시된다면, 특허 심판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변리사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협업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아는 대리인이 기술의 난이도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승소 확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지적재산 특허, 비용이 아닌 미래 가치
전문가들은 변리사 선임 비용을 단순 지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 하나가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변리사사무소 가져오거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 확보하기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변리사 사무소를 찾아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